`동북아 물류 중심 추진 로드맵` 뭘 담았나

사진;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전 전남 광양을 방문, 동북아 물류중심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뒤 전남 동부지역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장 배순훈)가 2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항만 개발 및 세계적 기업의 물류센터 및 지역본부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물류중심 로드맵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현재 GDP의 12.4%에 달하는 국내 물류비를 2005년에는 11.5%,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0%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교통시설 투자배분조정=올해로 만료되는 교통세의 존치기간을 연장,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항만 및 철도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포 등 5대 복합화물터미널과 대전, 평택 등 13개 유통단지 등 내륙 거점물류시설을 오는 2006년까지 확충하고 지역·산업특성에 적합한 물류시설을 배치키로 했다.

　◇전문기업육성=물류업체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높여 복합운송업체나 관세사업체 등의 대형화, 종합물류기업화, 거래투명화를 유도한다. 물류위기에 대비한 비상대책 강구차원에서 운송관련 개별법에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체차량 확보가 어려운 컨테이너 수송차량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물류거래 투명화=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원을 통한 신용카드결제유도, 물류정보망을 통한 사이버거래 확산, 제조·유통업체의 물류업무 아웃소싱 유도, 물류기업 회계기준 마련 등을 추진해 늦어도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물류전문인력 양성=인천, 부산, 광양 등 주요 물류도시 대학을 물류특성화대학으로 지정, 지원하는 한편 해양수산연구원 등과의 산·학·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키로 했다. 물류관리사도 기술사 수준으로 제도를 보완키로 했으며 공·항만 물류기능인력에 대한 자격증제도(2005년)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는 미국 MIT, 프랑스 르아브르, 네덜란드의 Erasmus 등과 같은 외국의 우수 물류교육기관과 연계한 물류전문대학원의 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항만기능대학도 2006년부터 운영키로 했다.

　◇국제물류 지원제도 및 기업유치=올해안에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을 통합, 보완함으로써 관세자유지역내 가공·조립업 입주를 허용하고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 시설투자에 관해 관세·내국세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세계적 물류·제조기업의 동북아 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4대 특송업체 중 2개 이상을 인천공항 배후단지에 유치하는 한편 세계 유수 다국적 제조기업의 동북아 물류센터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연내에 국가단위 중장기 물류정보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물류거점별·주체별 등 관련물류정보망의 연계네트워크 구축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으며 금융망, 보험망, 해외물류망도 연계키로 했다.

　정보화능력이 취약한 영세물류업체의 정보화지원을 2005년부터 중점추진키로 했으며 기간물류통합정보시스템은 2006년부터 구축·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물류흐름에 대한 격년제조사를 바탕으로 국가기간물류 DB체제를 2007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동북아철도망 구축=올해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중에 ‘동북아철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남북철도의 경우 우선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후 기존 시설을 이용한 소규모 운송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는 대륙철도 연계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철도 표준화와 북한철도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위한 국제협의 및 사업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