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 동력 보고회]부처별 추진전략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보고회’에서는 부처별로 다양한 추진전략이 보고됐다.

　◇과기부=차세대 성장동력 핵심과제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과 추진 상황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오는 2012년까지 핵심 연구인력 1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과학기술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효율적인 연구혁신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 테크노 로드쇼를 개최해 해외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총R&D예산에서 기초연구비의 비중을 올해의 19.5%에서 오는 2007년에는 25%까지 확대하고 유사한 분야의 연구를 통합추진하는 학제간 융합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국가핵심연구센터를 매년 5∼8개씩 선정, 2007년까지 3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지방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방 차세대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R&D예산의 지방지원비율을 2007년 40%까지 확대하고 전통기술 첨단화 연구사업, 지역특화연구개발사업 등을 지원해 지역별 성장동력 확보의 발판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자부=중점추진과제는 크게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유관 국정과제와의 연계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산·학 협력 중심대학’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5년간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오는 2007년까지 공학교육인증제도 확대 등을 통해 산업기술인력 수급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기초원천기술(과기부) 및 정보통신기술(정통부) 등과 연계해 응용·상용화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10대 산업의 산업기술 개발에 2007년까지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공장입지·투자 등)는 완화하고 환경·안전 등 사회적 규제에는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통부=정통부는 R&D 및 표준화, 산업기반 조성, 세계시장 선점을 골자로 오는 2007년까지 IT생산 400조원, IT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기반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R&D책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R&D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표준도 그간의 수용자 입장에서 제안자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민간표준화를 지원해 경쟁력 있는 표준(안)을 개발하고 한·중·일 표준화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표준화 활동을 선도하면서 국제표준화 기구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IT전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IT M&A 전용펀드를 조성해 업계 자율의 구조조정을 촉진해나가기로 했다. 대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IT 중소·벤처기업간 공동연구를 활성화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