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북아경제중심위에서 새로운 산업 발전 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텔레매틱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최근 ‘국내 텔레매틱스 산업의 현황 및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텔레매틱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 부처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관련 민간단체와 정부의 각 부처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교통정보 수집 체제의 구축과 일본의 VICS와 같은 교통정보 서비스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가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건교부, 지자체,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협력이 최우선 과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이 아직 형성단계임을 감안하면 초기 수요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단말기에 부과되는 특소세 등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허용, 텔레매틱스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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