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장관`들에 거는 기대 크다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IT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대의 화두인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와 활성화 대책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아울러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과학기술입국과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히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지가 3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 IT관련 각료와 전문가들을 초빙해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의미는 크다고 본다. 가뜩이나 어려운 IT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미로처럼 얽혀 있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연연하던 지독한 부처 이기주의도 이를 통해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정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3개 부처의 공방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차세대 성장엔진을 놓고 벌인 공방전은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가 3개 부처 장관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이번 모임에서 이공계 기피현상 및 고사위기에 놓인 이공계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니 다행이다. 또 행정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에도 3개 부처 장관 모두가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실제로 박호군 과기부 장관은 “정책 전문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의 공직 진출 및 승진 문이 좁다”며 “이공계 출신을 널리 중용해 행정직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근 이공계 출신을 기획예산담당관·정책평가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기용한 윤진식 산자부 장관도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란 기본원칙에 찬성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기술직이 대거 전진 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보직의 복수직화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지식·정보화를 잘 이해하는 공직자가 국민을 이끌어야 우리의 목표인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며 이공계를 중용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처럼 IT한국호의 수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공계의 공직개방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직 패러다임의 변화는 더욱 앞당겨지게 된다.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잘 알다시피 우리 사회를 전면에서 이끌어야 할 주체는 이공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공계에게 열린 공직의 문은 인문계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이공계 진출이 확대돼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이공계 비율을 5급이상 50%, 3급이상 30% 식으로 쿼터화하는 것도 재고해야 할 점이 있다. 기술관련 공직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공계가 행정직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우리가 지향하는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