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아동개인정보침해 심각한 수준…전체 침해사례의 79% 차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침해사례가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http://www.e-privacy.or.kr)는 지난 1∼6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354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요구 불응(26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12건) 등은 미미한 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침해사례가 281건으로 약 79%를 차지해 인터넷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사건 중에서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모두 320건으로 이 중 252건(71%)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해결됐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결정도 다수를 차지해 출범 2년째를 맞고 있는 위원회의 활동이 크게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이창범 사무국장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침해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며 “스스로 해결하려 들기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는 것이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