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울시의 책임감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과 비견될 정도로 비중을 두고 추진해온 신교통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자칫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만을 안겨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존 교통시스템을 전면 재배치하게 될 이 신교통시스템은 사업자 선정일정만 3개월째 미뤄져왔다.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올해들어 신교통시스템과 연계되는 인천시·경기도·철도청·도시철도공사·지역버스조합 등과 시스템 구축 비용부담이나 서비스 운용 등에 따른 수수료 비율 등 각종 사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서울시측은 현재 관련기관과 신교통시스템과 연계한다는 대원칙은 이끌어냈으나 세부사항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핵심사안은 뒤로 미뤄진 것이다. 결국 그 해결의 부담을 신교통시스템 구축과 운영사업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판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해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온 관련업체들에는 또 다른 부담이 지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통시스템 운영업체들과의 ‘협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신교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통시스템과의 호환성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서울시는 기술적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존 운영업체들의 지원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한 상태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프로젝트 참여를 준비해온 사업자들은 수수료, 사업기간, 부대사업, 사업금 미회수에 따른 회수방안 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신교통시스템을 운영할 별도 법인의 지분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신교통시스템의 독단적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시가 운영에 간여하겠다는 목적은 이해가 되지만 사업자들은 앞서 안정된 보장책을 마련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최소 향후 10년간 수도권 일대의 교통시스템을 모두 포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서울시 신교통시스템에 대한 각계의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많다. 사업자의 부담은 곧 시민들의 불편함과 직결된다. 이제 ‘이득’보다는 ‘책임’에 비중을 높일 때다. 서울시의 책임감에 기대를 걸어본다.

　<디지털경제부·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