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정책 발표

정보통신부가 24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유효경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통신서비스정책을 발표한다. 그렇지만 이날 발표는 하반기중 고시나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돼 있어 전반적인 정책 발표는 다음달중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할 내용은 △보편적서비스기금의 현실화 △전파사용료 조정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조기 도입 △가입자선로(LLU) 개방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과 무선 시장의 핫이슈인 LM시장 개방 및 가상무선통신사업(MVNO)은 원칙적인 도입방침과 함께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전파사용료 조정과 같이 간단하면서도 단기적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리는 결론을 바탕으로 통신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어 다음달중 또 한번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최종 정책안은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