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IT조달 정통부 기준 바람직"

　현정포럼(현실을 이상과 조화시키는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포럼)이 공공부문 IT구매조달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모색을 위해 22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정부/공공 IT조달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공공부문 IT구매조달이 합리화되려면 조달청보다는 정통부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 신호중 서기관은 “정통부의 경우 제안서 기술 평가만으로도 SI업체들과 협상이 가능하지만 조달청은 가격을 반드시 협상조건에 포함시킨다”며 “공공부문의 정보화시스템이 제대로 구축 운영되려면 IT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시 가격보다 품질과 기술 위주로 선정하도록 돼 있는 정통부 기준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SK C&C 이장헌 상무도 “미국은 공공부문에서도 IT시스템 사업자 선정시 기술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안 후 채택되지 않은 업체에는 제안 비용을 반드시 지불한다”며 “덤핑 수주가 사라지려면 가격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조달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IT구매조달시 저가입찰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가 향후 공공부문 IT구매조달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IT조달시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할 필요성(핸디소프트 김규동 부사장) △패키지SW를 웹서비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서관의 구축운영 필요성(송동호 소프트온넷 사장) △대형 SI업체와 중소·벤처기업간 협력방안(라승천 쌍용정보통신 이사)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도 이뤄졌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현정포럼은 노 대통령 당선 전부터 참여정부의 IT정책에 이론적 틀을 제공해온 모임으로 김병기·이남용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남궁석 국회의원과 이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고문을, 윤영민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위원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