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감면 정책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운영자금조차 제 때 조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시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서 중소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겠습니까.” “이보다는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시 법인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인천 도금업체의 A 사장은 “지금 적지않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립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매년 많게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투자하는 대기업은 세금감면 정책을 반기겠지만 중소기업들에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시화에서 파워서플라이를 제조하는 B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확장하는 것보다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인데 이번 세금감면 정책은 매력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인건비·공장부지 비용 등이 치솟고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정부가 이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중소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대출을 늘리는 것이 담보가 목에까지 찬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천테크노파크의 장병화 입주사 대표회의 회장은 “부천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60∼70%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만도 3개의 업체가 부도를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구소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중소업체들은 무덤덤하다. 수정진동자 업체의 C사장은 “자금이 없어 연구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해 이를 폐쇄했다”며 “뒤늦게라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환영할 만하지만 자금이 없어 운영하지 못한 사실을 직시, 좀 더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혜택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