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청자단체,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매체비평우리스스로 등 7개 시청자단체는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7개 시청자단체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KBS측과 제작주체간 갈등, 평가프로그램의 자사홍보프로그램으로의 전락, 시청자평가원의 역할·위상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유명무실화 등의 문제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뿐 아닌 모법에서의 법안 개정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사업자의 추천 및 허가·재허가·승인·등록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 청취 및 그 반영의 공표조항 강화 △방송프로그램 안의 간접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방송위의 구성에 있어 투명성 강화와 직무 및 회의결과 공표에 대한 내용 보완 △KBS 이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추천절차 법안 내 명시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책임을 송출책임으로 전환 △시청자불만처리 내용 강화 및 시청자위원회·시청자평가원·시청자평가프로그램 내용의 장애요인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완 등이다.

　7개 시청자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매체비평우리스스로·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사회단체협의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한국여성민우회 등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