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복지부 바이오 인증 중복행정 논란

　산자부와 복지부가 바이오 관련 기술과 제품에 각각의 인증을 추진하면서 중복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자부는 국내 우수 생명과학기술과 제품을 발굴해 인증하는 ‘BT마크’를, 복지부는 바이오와 생명, 의약품 등과 관련된 기술에 ‘HT마크’ 인증제도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양부처의 인증제도가 공식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증획득을 원하는 바이오기업들은 어떤 인증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다.

　산자부는 상반기에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바이오벤처협회를 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BT마크 제도도입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내년부터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BT마크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산업분야의 우수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우수성을 제도로 인증해 기술의 상업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할 목적으로 HT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HT 인증제도는 바이오 및 생명, 의약품, 의료용구, 식품, 화장품 관련 기술로 향후 2년 이내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HT 인증제도는 바이오제품은 물론 보건산업 전반의 기술을 인증하는 포괄적인 제도”라며 “산자부에서 추진중인 BT마크는 바이오 제품에만 국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인증사업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되던 내용을 복지부가 부처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기업들은 두가지 중 원하는 인증만 받으면 돼 문제 것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올 초부터 BT마크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며 “복지부가 뒤늦게 바이오 분야의 인증제도를 만들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오벤처기업의 한 사장은 “양 부처의 산업육성 정책은 환영하지만 두 개의 똑같은 인증제도가 생기는 것은 문제”라며 “어떤 인증을 획득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