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심위, 조정업무 지침 발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윤석근)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한 조정기법과 조정안·조정조항 작성법들을 소개한 ‘조정업무지침’을 7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국내외 IT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신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SW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 분쟁조정·알선 등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제도와 조정기법 안내, 조정안 및 조정조항 작성요령 등을 상세하게 다뤘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