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패자부활제`도입

중장기 국책 연구개발(R&D) 과제 중에서 중간평가 결과 부득이하게 추가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우수과제를 구제하는 일종의 ‘R&D패자부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4년 전 국가지정연구실(NRL)사업에 처음으로 도입된 상대평가 방식에 의한 중도탈락 비율이 기존 20%에서 10%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대평가 중심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과기부는 NRL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지정 후 2년)에서 탈락되는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 조건부 구제해주기로 했다. NRL사업은 지난 99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전략 육성할 핵심 기술 분야의 소규모 우수 연구집단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과기부는 지난 2001년에 지정, 올해 단계평가에서 탈락과제로 결정된 23개 과제 중 우수하다고 평가된 서울대·성균관대·울산대·KIST·제일제당 등 전체 약 50%인 11개 산학연 소재 NRL을 구제 과제로 선정했다. 이들 NRL은 앞으로 1년간 연구성과를 낼 경우 내년에 추가지원(2년)이 최종 확정된다.

 과기부 연구개발기획과의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상대평가에 의한 단계평가를 통해 20%를 제외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부득불 우수과제가 탈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연구성과가 기대되고 주관 연구기관의 지원의지가 분명한 NRL은 1년간 정부와 해당 기관이 50대 50으로 매칭펀드를 조성,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NRL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상대평가에 의한 NRL지원책의 불합리한 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상대평가에 의해 탈락 NRL로 결정, 자존심이 상했던 연구원들이 많았던 만큼 이 제도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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