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사업 `국민 합의` 추진

　30일 공식 출범한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의 최종 목표는 지난 90년대에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좌절된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재추진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계획 자체가 전면 철회된 과거의 전자주민카드사업과는 출발부터가 다르다.

　전자주민카드·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그동안 사회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거나 진통을 겪고 있는 국가 정보화사업들 대부분이 첨단 정보기술(IT) 적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생략됐다.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한 것이 화를 자초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출범한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은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에 앞서 전자정부 담당 공무원과 학계 및 인권단체, 스마트카드 관련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공공분야의 신기술 적용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공론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컨소시엄은 전자정부 관련 연구소와 스마트카드 및 시스템통합(SI)업체는 물론이고 은행·카드 등 금융권과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형태를 추구한다. 따라서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에는 1차로 삼성SDS, LG CNS, 한국마이크로소프트, BC카드, 서오텔레콤, 아이캐시 등이 참여했으며 이달중으로 삼성전자·외환카드·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시스템통합(SI) 및 스마트카드업체와 금융기관들이 대거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30일 컨소시엄 출범식과 함께 열린 전자정부포럼에서는 전자정부와 스마트카드(탁승호 IC카드 연구센터장), 스마트카드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방안(배병호 변호사), EU의 스마트카드 활용사례 및 시사점(황보열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전자주민카드와 의료보험카드 정책 네트워크(서순복 광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 스마트카드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