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느슨한 대응 `질타`

　17일 열린 국회 과기정통위에서는 정통부의 대응 미숙으로 주파수와 위성궤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성DMB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일본의 주파수 신청 당시 국내 사업자의 요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중요 사안에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그 영향으로 현재 주파수 확보가 낙관적이지 않은데 대책이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박상희 의원도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위성DMB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 해도 최소 3년이 걸릴 것”이라며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도 정통부의 주파수 확보 방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견해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진대제 장관은 “일본과 주파수·위성궤도 공동활용에 협의했으며 인접국 동의서 확보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과기정위는 또 IMT2000서비스 지연과 관련, 정통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IMT2000사업권 배분 당시 과기정위에서 동기식을 주장했는데 정통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정통부의 전시행정과 상황 오판을 지적했다.

　민주당 남궁석 의원은 “사업자들이 동기식을 고수하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비동기식 3G가 사라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해 비동기식 IMT2000의 실종 가능성을 거론했다.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이 제대로 시행돼 효과를 보고 있느냐”고 묻고 “유효경쟁체제 구축 실패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통신정책이 복잡한 가운데 정통부가 정책에 대한 부담감으로 모호성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정통부가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통신위에 규제기능 등을 이양해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중소기업 경기활성화를 위한 코리아IT펀드(KIF), 번호이동성 정책,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의 인력양성 기능 이양 등에서 정통부가 확실한 원칙을 갖고 적절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