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나 친북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모두 216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 따르면 조선인포뱅크·북한중앙통신·조국통일21 등 2168개의 친북 사이트가 운영 중이며 이 중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는 8개,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는 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에서 운영되는 친북 사이트와 이념동아리 사이트가 각각 98개, 2053개에 달한다고 국방부 ‘대남심리전 실태’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박 의원은 “99년만 해도 10여곳에 불과하던 친북 사이트가 4∼5년 사이에 2000개 이상으로 범람하고 있다”며 “북한이 인터넷을 대남심리전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국방부·국정원 등에 업무공조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기정통위에서는 민간분야의 인터넷 대북접촉을 통일부 장관 사전승인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과기정위 위원들은 북한에 대한 인터넷 개방이 “남북교류 협력, 북한주민 개방, 북한의 경제 개방과 IT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통신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북한주민 접촉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력 약화 등을 우려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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