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해법 IT서 찾아야"

　국회는 10일 고건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경기침체 해법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최근 경기침체의 원인이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경제정책 혼선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지금은 경제 펀더먼털이 흔들리는 위기상황”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부처간 정책 조율이 실종되는 등 정부의 정책 혼선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첨단산업과 관련해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1∼2% 인하하고 중소기업 세액공제제도 연장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소비진작을 위해 이미 대중소비재가 된 에어컨·PDPTV·프로젝션TV 등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병윤 의원도 “경기진작을 위해 IT·벤처 열풍을 살려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상계관세 부과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추경안 시정연설문에서 “경기진작과 서민·중산층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이 중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5374억원, 서민·중산층 지원에 6585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