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사범 교화사업 추진된다

　통신망 해커나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교화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 http://www.kado.or.kr)은 사이버범죄가 97년 대비 50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사이버범죄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와 윤리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화대상자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개인비밀 침해,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사기 등과 관련돼 정보통신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은 사이버 범죄사범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10일부터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에서 인터넷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교화활동을 벌이는 한편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보호관찰자들을 소외계층 중고PC 보급 등 사회봉사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윤리사업부의 오원이 부장은 “올 한해 동안 시범적으로 교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30개 보호관찰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이버범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교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