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불공정 거래행위 본격 대응키로

　‘1원 입찰’ 등 공공정보화프로젝트에서의 잇단 덤핑행위 발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중심으로 SW업계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선배 http://www.sw.or.kr 이하 한소협) 산하 소프트웨어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변재국)는 향후 소프트웨어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소협은 또 오는 7월중 SW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결의 선언과 서명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선언문에는 주로 SW산업의 공정경쟁 풍토 조성, 대·중소기업 협력, 전문기술인력 양성노력 및 스카우트 자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소협은 최근 수억원대의 공공정보화사업을 1원에 수주한 몇몇 업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우선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업체들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문을 받기로 했다.

　김선배 한소협 회장은 “저가수주 관행 등 소프트웨어사업의 불공정 거래는 프로젝트 부실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기술개발 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영건전성을 악화시켜 체질약화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 IT인프라의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업계 차원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노력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지난해 9월 지식기반사업계약 조항이 새로 포함된 국가계약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 시행령 개정작업이 정부에서 진행중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