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등 갈등 총리가 풀어야"

　국무총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전자정부 등 국가정보화사업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조정역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건 국무총리에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하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전자정부의 영역을 담당하는 국가 CEO는 국무총리”라며 정보화 과정에서의 난맥상을 푸는 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NEIS 문제 등을 총리가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결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비서실장이 국무총리를 질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내각의 미흡한 역할을 지적했다. 또 “민정수석은 지난 10년간 우리의 화두였던 민주주의와 관련한 민주 CEO인 반면 총리는 미래 정보사회와 관련한 테크노 CEO인 만큼 총리가 소신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력있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행정조직과 인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이공계의 공직 진출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또 “1·25 인터넷 대란 이후 국정원·행자부·정통부 등이 경쟁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부처 이기주의가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총리의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남북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지원, 군의 과학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역할을 맡는 전자군복무제 도입, 정보시대에 걸맞은 법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중국은 국가 역량을 집중해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내 문제에 묶여 토론만 거듭할 뿐 경쟁력 배양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를 나무로 봤을 때 그 뿌리인 과학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건 국무총리는 “개방직을 확대하는 등 정부 인사제도를 고쳐 이공계 인력임용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전자정부 추진 주체도 범정부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