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4조1775억원 편성

　

　정부는 경기 활성과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4조1775억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 등을 제외한 올해 일반 예산은 111조5000억원에서 114조8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정부는 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의 내용의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경 편성은 하반기의 경기 회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활용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세계잉여금 1조4168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9007억원, 법인세 등 세수 경정액 1조317억원, 농업 이자 차액 보전 감소액 3000억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5283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추경 대상사업은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인 만큼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 건설투자와 서민·중산층 지원,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SOC 등 건설투자 1조5374억원 △서민·중산층 지원 6585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5901억원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 3857억원 △교부금 정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 9364억원 △이라크 전후 복구지원 등 현안소요 69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 편성이 GDP 성장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도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균형 재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표)추경 대상사업

　

　대상사업 금액

　SOC 등 건설투자 1조5374억원

　서민·중산층 지원 6585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5901억원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 생산기반시설투자 3857억원

　교부금 정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 9364억원

　이라크 전후 복구지원 등 현안요소 69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