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업자들이 빌딩에서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해 발신되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 전화(LM) 통화를 유치하는 것을 두고 유선사업자들과 이동전화사업자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KT·데이콤 등 유선사업자들에 따르면 이통사업자들이 별정통신사업자의 LM통화를 유선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통신망에 연결하는 ‘직접접속’ 사업에 나서 망이용대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영업을 벌이고 있다.
이통사업자들이 별정통신사업자에 망이용대가를 적용할 때 휴대폰인터넷전화 등 이동전화에서 발신하는 때에는 비싸게, LM통화 등 이동전화에서 착신하는 경우는 싸게 차등적용해 시장에 편법적으로 진입했다는 지적이다.
데이콤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업자가 독점하는 이동전화 발신호에 대해서는 저렴한 망이용대가를 받으면서도 유선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이동전화 착신호에 대해서는 비싸게 망이용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말했다.
유선사업자들은 또 “이 경우 유선과 무선으로 사업자를 나눠 각각의 시장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통신역무 제도와 달리 유무선 사업자가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문제”라며 별정-이동통신망 직접접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선사업자들의 주장은 별정에서 발신하는 LM통화의 중계수익을 얻자는 얘기 밖에 안된다”며 “망이용대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유선사업자와의 경쟁에 따른 것이며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와 유무선사업자들이 참가해 별정통신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있는 ‘별정제도개선전담반’이 6월 중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유무선 사업자간 의견이 서로 달라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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