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최종 입장 발표

　정부가 26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당초 예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에서 삭제를 권고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 영역의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내용과 보건 영역의 학생건강기록부 관련 항목만 제외하자는 제3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 영역 중 학생건강기록부 입력 항목 가운데 인권침해 소지가 큰 항목 자체를 삭제키로 하는 동시에 나머지 항목은 PC 단위의 입력프로그램(SA)을 사용할 것을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26일 최종 방침이 발표되면 NEIS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행정과 프로그램 수정 및 지원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해 내부적으로는 이미 NEIS 강행이라는 원칙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을 요구하며 위원장 및 전국 시도지부장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전교조가 오는 28일부터 대대적인 전조합원 연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정상적인 NEIS 시행 차질은 물론 NEIS 문제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도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