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불황 더이상 방치 못한다"

　21일 정보통신부가 밝힌 ‘IT 중소·벤처기업 경영애로 타개대책’은 IT 업계의 골깊은 불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지원의지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벤처 업계의 자생력을 키워가되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공공부문 및 통신사업자들의 투자확대나 조기집행을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추진배경=지난 2, 3년간 침체를 거듭해 온 IT경기가 올 들어 이라크전·사스·SK글로벌사태 등 안팎의 악재를 만나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비교적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IT 중소·벤처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 실제로 지난 1분기 IT 부문 총생산과 총수출 규모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9%와 26.9%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정체되고 있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중소기업 경기실사지수(BSI)도 전분기보다 재고·자금사정·설비투자가 악화되고 있다.

　◇대책의 골자=이번 IT 중소·벤처기업 경영애로 타개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정부·공공 부문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사업(119억원)’과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88억2000만원)’을 이달 중 공고한 뒤 곧바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하반기 중 산업경쟁력강화사업에 120억원을 추가증액해 총 지원규모를 412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대상의 정보화촉진기금 출연한도도 현재 1억∼1억5000만원 규모에서 2억∼3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재 5%대의 정책자금 금리는 4%대로 낮추기로 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기업에는 기술담보대출을 늘리고,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중 M&A 전용펀드도 결성키로 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지원방안은 정부 재정의 조기집행과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올해 정보화촉진기금의 출연사업비 1조298억원 가운데 75%인 7789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키로 했다. 또 경기진작효과가 큰 공공 IT투자 과제를 신규 발굴하고 지원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디지털TV용 콘텐츠개발(100억원)과 공공기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지원(100억원), 전자정부시스템의 원격지백업시스템 구축(250억원)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국내 최대 IT투자재원인 민간통신사업자들의 조기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구매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지원책이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진대제 장관은 통신사업자 대표들에게 총 7조여원에 달하는 올해 투자규모를 최대한 조기 집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통신사업자가 출자한 ‘코리아IT펀드’의 자(子)펀드를 설립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무선중계기·인터넷솔루션·무선인터넷콘텐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3조원 가까운 투자사업비 중 52%를 상반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진 장관은 “이밖에 벤처기업 컨설팅 지원과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 도입, 벤처기업 협업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될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이 합심해 IT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