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협회 "입찰제 개정" 정부에 촉구

　‘1원 입찰’ 등 공공정보화사업에서의 고질적인 덤핑수주 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선배 http://www.sw.or.kr 이하 한소협)가 업계 자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선배 한소협 회장은 최근 한국정보처리학회(회장 오해석)가 개최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이 한국경제의 ‘신성장’ 엔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업계·학계가 실질적인 발전방안 모색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저가 입찰제’ 등 관련 입찰제도 및 국가계약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SW업계의 최대 화두인 계약제도와 관련, 김 회장은 현재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낙찰제, 2단계 경쟁입찰 등 여러 계약제도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으로 통합함으로써 업체간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저가수주 및 부실시공의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SW기술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업대가 기준도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기능점수 방식의 대가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내 SI시장이 건실화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SW산업을 ‘지식기반사업’으로 분류해 그 부가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