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D램 상계관세` 마찰 어떻게 되나

　지난주 파리에서 열렸던 한·미 정부대표단간 한국산 D램 상계관세유예협정(SA)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간 D램 상계관세를 둘러싼 통상마찰이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계관세유예협정 협상이 결렬되면 기존 상계관세 부과 절차와 시기에 따르기 때문에 다음달 14일께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최종 판정을, 7월 29일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최종 판정을 각각 내릴 예정이다. 여기에 EU쪽 최종 판정도 오는 8월 24일께로 잡혀있어 남은 기간중 우리 정부의 협상력 제고와 산업계의 총력 대응이 더욱 절실해졌다.

　◇예견된 협상결=당초 상계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내린 미국측의 의도가 마이크론의 ‘하이닉스 죽이기’라는 큰 대의명분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측 관측이었다. 더욱이 미국측 대표단이 협상과정에서 IMF 당시 투입된 금융권 자금이 시종일관 정부보조금이라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미 상무부가 반도체 국책과제까지 실사하는 강수(?)를 둔 입장이어서 우리 정부의 물량축소 제안 등이 먹혀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노 대통령이 이끄는 방미단도 통상 현안에 대한 협상보다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양국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가속화되는 공세=상계관세 유예협정이 결렬로 끝난 지난 16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세계반도체회의(WSC)에 참석한 마이크론과 인피니온은 하이닉스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마이크론의 스티브 애플턴 사장과 인피니온의 울리히 슈마허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하이닉스가 한국의 은행들로부터 지난 3년 동안 지원받은 150억달러는 마이크론과 인피니온을 모두 인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면서 “하이닉스의 생사여부가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의 지원이 최근의 D램 가격 하락을 부추겼으며 결과적으로 업체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신규 기술투자를 막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만과 일본업체들도 이번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압력을 가했다.

　◇향후 대응방안=일단 우리 정부는 향후 일정에 맞춰 최종 판정에까지 최대한 협상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미 상무부의 실사 결과가 현재 이미 우리측으로 넘어왔고 산자부·외통부·재경부 등은 반박자료를 만드는 중이다.

　이번 협상단을 이끌었던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귀국 후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밝히는 것은 향후 EU와의 협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일단 미 상무부의 보조금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관련 관세를 받지 않도록 주력하면 향후 ITC 판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