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D램 관세유예 협정 협상 결렬

지난 13일(현지시각)부터 파리에서 열린 한미 양국간 ‘제2차 한국산 D램관세부과유예협상(SA)’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산업자원부는 한미 양국간 입장 차이와 미국업계의 협상실익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합의로 종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대표단은 금융구조조정문제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협상과 별개로 금융구조조정 현황 및 향후 계획과 하이닉스채권단의 구조조정 방침을 전달했으나 결국 미국 측이 이해를 넓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식 산자부 생활산업국장은 “SA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당초 상계관세 조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A는 미 정부의 상계관세 예비판정 후 45일 이내 양국 정부간 협상을 통해 수출물량 등에 합의할 경우 관세부과를 유예토록 하는 절차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