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부당요금 청구 매년 증가

 통신사업자들이 부가서비스 가입을 통해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기정통위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이동전화사업자들이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부과한 데 따른 소비자의 이의제기 발생이 2001년 935건에서 2002년 1027건으로 9.8%증가했으며 올해 3월 말 현재 401건으로 나타나 작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유선전화부문에서 KT가 2002년 전년 동기 대비 71.4% 증가했으며 이동전화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57.4%, 초고속인터넷부문에서는 두루넷이 4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올해 3월까지 총 401건 중 SK텔레콤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KTF가 57건, KT와 LG텔레콤이 56건의 순으로 많았다.  

 권 의원은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요금갈취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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