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과제 통합 관리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11개 부처에 흩어진 국책연구개발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연구비 책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관리효율화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여하는 11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연구관리제도개선실무작업반’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작업반은 △연구사업 기획·관리 △연구사업 평가제도 △연구성과 관리 및 보상 △연구환경 및 윤리 △연구관리 인증 및 감사제도 등 5개 분과로 나눠 국가R&D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개선안을 도출해낼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그동안 논란이 돼온 연구과제 평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 내용을 공개하는 평가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는 평가제도 개선안으로 평가 전이나 후에 평가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R&D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연구과제 전반에 걸친 기획·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평가부분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 열린 평가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개발제도 개선작업에는 과기부와 산자부 등 11개 부처와 이들 부처가 추천한 민간전문가 11명, 대학·정부출연연·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16명 등 총 3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강대 전도영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