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신협력 기본합의 무산위기

　지난해 6월 남북이 합의한 ‘평양·남포 일원에서의 CDMA 이동전화사업 및 국제전화 관문국 고도화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4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통일IT포럼(회장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대행) 조찬토론회에서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북한 당국이 5월말까지 남측의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없으면 지난해 맺은 남북 통신협력에 관한 합의가 무효화될 것임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구 이사장은 “통신협상이 좌절된다면 남한의 북한 이동통신시장 진출 및 기술표준이라는 과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이사장은 북측이 보내온 입장을 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측에 전달했으나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당국의 입장으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은 태국의 록슬리그룹과 공동으로 유럽형 GSM방식을 도입, 나진·선봉지역에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평양·남포지역에서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남측이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할 경우 북측의 이동전화 사업권이 제3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정부 당국이 즉각 남북 통신협상 재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조발언을 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중에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가는 기반을 확실하게 닦아놓겠다는 비전을 갖고 통신분야를 포함한 북한의 재건계획인 ‘마셜 플랜’을 세우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남북 통신협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