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이 뜻하는 것

　노무현 대통령의 22일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연설 핵심은 참여정부가 역점을 갖고 추진할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이다. 특히 그동안 참여정부의 신성장동력을 놓고 일부 부처간 혼란이 초래되기도 했으나 노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따라 그 대체적인 방향이 설정됐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주목을 끈 대목은 IT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뢰다. 역대 대통령 중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 대통령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정보통신은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며 “‘정보통신 일등국가’의 비전을 다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IT에 대한 노 대통령의 각별한 신뢰는 성공한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전략적 고려로 풀이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초기 각료 및 청와대 수석·보좌관들과 함께한 ‘국정토론회’에서도 문민정부(CDMA)와 국민의 정부(IT)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며 전략 프로젝트 발굴을 주문했다. 이날 연설에서도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먹고 살 IT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일”이라며 “지속적으로 신성장 분야를 발굴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이미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3개부처가 차세대 성장산업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조정작업에 들어갔다”며 향후 신성장동력 구상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신성장동력을 명쾌히 밝혔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구상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노 대통령은 “경제계와 협력, 10년 후에 대비한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을 착실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차세대 이동통신과 지능형 로봇, 디지털TV, 포스트PC,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가고자 한다”고 그 대상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2007년까지 IT분야의 생산규모를 400조원으로 늘리고 IT수출 1000억달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도 했다.

　노 대통령이 지칭한 신성장동력원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회있을 때마다 밝혀왔던 내용들. 이 때문에 진 장관의 구상과 정책이 커다란 힘을 받게 됐다.

　노 대통령이 지칭한 신성장동력은 우리의 IT가 한차원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차세대 이동통신과 디지털TV, 포스트PC,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 산업 등은 IT산업의 패러다임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참여정부하의 IT가 멀티미디어동영상기반(디지털TV), 3세대이동통신(IMT2000)과 이를 바탕으로한 포스트PC 및 디지털콘텐츠구상으로 흘러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세계의 벤치마킹이 된 우리의 IT가 세계의 모범이 되기 위한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태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선진국과의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과 가전산업의 연결을 들 수 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 TV가 통신수단이 되는 등 엄청난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패러다임 변화와 디지털융합을 대전제로 한 성장동력 구상의 일면을 드러낸 것이다.

　노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새롭게 주목을 끄는 대상은 전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투자주체들의 움직임이다. 사실 노 대통령의 신성장동력 구상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 및 방송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의욕이 뒷받침돼야 한다. IMT2000이나 디지털방송 등 투자주체들이 자기살기만 고집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참여정부의 신성장동력은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의 신성장동력 구상이 조기에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 산업체, 벤처기업간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