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정계열화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1일 경제5단체장이 참석한 ‘산업정책협의회’에서 중기 고유업종의 단계적 해제를 겨냥, 하반기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협력증진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22개 업종에 적용중인 지정계열화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납품단가 및 결제조건 개선 등 자율협력과제도 7월까지 발굴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5단체가 오는 6월까지 공동기술개발과 협력기금 설치 등 세부협력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협력활동을 위한 지원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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