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장관-경제5단체장 산업정책협의회 요지

　21일 경제5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업정책협의회에서 윤진식 장관이 강조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활한 사업협력을 위해 지정계열화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윤 장관과 5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대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생산 협력체제를 구축해 세계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업협력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오는 6월 대기업·중소기업 협력활동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로 주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기술개발과 협력기금 설치 등 세부협력 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현재 자동차 등 22개 업종에 적용중인 지정계열화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 아래 올 하반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납품단가 및 결제조건 개선 등 자율협력과제도 7월까지 발굴키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앞서 산자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경련 등은 이미 태스크포스를 구성, 관련 방안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중소기업정책 전환 움직임은 산업발전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협력 및 네트워크 능력이 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데 따른 인식전환의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직적 협력체제 관행을 비롯, 중소기업 보호제도 위주의 협력관계 등이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내달 각 산업분야의 IT활용도 제고, 부품·소재 및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발전 등 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IT를 활용한 산업경쟁력 강화전략’을 주제로 한 대통령 주재 산업경쟁력 회의 개최를 건의키로 했다. 이라크전쟁 종결 등에 따른 이라크 재건사업을 비롯, 중동지역의 플랜트 수출확대 방안 및 수출부대비용 절감방안도 이달말까지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마무리한 민관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9개 분야 459건의 규제·애로에 대해 5월 중순까지 종합 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을 방지하고 기업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규제 영향 분석제도’와 ‘규제일몰제’ ‘규제사전예고제’ 등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작업을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규제·애로사항은 금융·세제·공정거래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환경이 110건, 노동·산업안전이 61건, 무역 46건, 유통·물류·서비스 37건, 공장설립·입지 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