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적자재정 등의 경기부양책을 쓸 때는 아니라고 이날 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재는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나은 편이며 연간 4%대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추경편성이나 적자재정, 금리 인하 등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시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인위적 경기부양에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는 구조조정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내일의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대 성장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전망이 예상보다 나빠질 경우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재는 금리와 관련해 “기업 투자가 부진한 것은 금리가 높아서가 아닌 만큼 금리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할 상황은 아니며 지금보다 경제가 더 나빠질 경우 금리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혀 아직은 금리인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굳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면 추경편성 등 재정 쪽에서 먼저 손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2분기가 경기저점이며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최근 수정한 4.1%의 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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