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월별 실적 정보화의 마지막 사각지대인 300만여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e비즈니스를 도입시키기 위한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여를 지나고 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산원측은 자영업자들이 정보화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데 따라 해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실패와 사후관리 부족에 따른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태=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은 지난해 매월 1만여곳 이상의 신규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빠르게 확산됐다. 전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누적 가입자수는 10만5000여곳에 이르고 지난해 12월 14만6000여곳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까지 각 사업자가 모집한 가입자는 20만명을 훨씬 넘어섰고 결국 6만여곳 이상이 실제 이용하지 않았거나 3개월도 이용하지 않고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 맞는 상품기획이 부족했고 보급위주의 정책에 따른 실패사례가 많았다”며 “협력사를 통한 영업과 교육과정에서 정확한 검증을 못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받아 가입한 것으로 꾸미는 허수 가입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점=교육지원금은 가입자의 사업자 등록증, 컴퓨터 보유여부 등의 서류와 가입후 3개월간 사용한 기록과 7시간 이상 방문교육을 확인한 뒤 사업자에 가입자당 1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을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전산원은 1차와 2차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총 2차례만 외부용역업체를 고용해 전화확인과 현장방문을 통한 관리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중 가입했다가 3개월후 해지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와중에 허위가입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적발이 어려웠다. 게다가 전체 가입자에 대한 샘플조사시 그 비율도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관계자는 “샘플조사는 서류심사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상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10만원의 교육지원비를 지급하는 데 대해 적합한 감시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책=전산원은 2월부터 시작된 3차 사업부터는 보다 철저한 감시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산원은 외부 실사업체를 선정해 현장방문 감시를 강화하고 허수 가입자 적발시 지원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실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전산원은 또 2차 기간동안 무료가입을 실시한 것이 실패요인이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유료로 전환하는 한편 수요자의 업태와 요구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이를 제시할 방침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표1=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교육비 지출
사업기간 전체예산 교육비지원
-1차 2001년 9월∼2002년 8월 185억원 120억원
-2차 2002년 9∼12월 40억원 36억원
-3차 2003년 1∼12월 315억원 92억원
표2=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월별실적(자료:전산원)
y-17일자방- 월별실적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