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법조인들이 인터넷실명제·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최근 불거진 정보인권보호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개념인 자기정보통제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80년에 발표한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라 최근 선진 각국이 법제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보기본권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은우 변호사와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국장 및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등이 발제자로 참석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NEIS와 인터넷실명제 등을 통해 불거진 개인정보보호문제를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의 관점에서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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