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위, 정부결정 정면 비판

　경유차 환경위 위원 15명 중 정부측 3명을 제외한 12명은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방침은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안의 의미와 노력을 근본부터 부정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경유승용차가 도입될 경우 대기오염이 더욱 악화돼 국민 건강과 생명피해를 가중시키는 등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12명의 위원은 또 “휘발유차 등 다른 차종이 경유승용차로 급격히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 가중은 물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주문 대기자 증가에 따른 시장혼란 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환경위 합의안은 대기오염을 개선한 후 경유승용차를 도입해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하자는 취지”라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다시피한 경제부처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이어 “경제장관간담회와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은 구속력있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이 환경부 고유업무이니 만큼 환경부는 경유차 환경위의 합의를 존중해 올바른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