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그랬어야 했다. 한국 경제가 이 지경에 처하기 전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했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이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일을 두고 하는 얘기다.
침체된 세계 경기는 회복 기미를 보이는가 싶더니 오히려 나락의 길로 추락하는 분위기다. 이라크전쟁은 설상가상이다. 불확실성이 제거되거나 전후 복구사업 특수 등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장기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정적인 요인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쟁에 따라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내수 침체는 수출에 악영향를 끼칠 것이고 전쟁의 화염에 쌓인 중동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는 것도 적지않은 문제다. 일부 국내 기업체의 영업실적이 좋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기업은 상황이 좋지 않다. 내수경기 또한 최악이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경제주체인 기업부문이 나서서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다. 물론 부작용도 우려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정부와 재계의 알력이나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경제단체와 노동자간 갈등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자칫 이번 경제단체장들의 모임은 오해를 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경제위기를 기화로 정부의 방침을 크게 거스른다든지 또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려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에 경제단체장들이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조차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임이 국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대의를 지니고 있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개월 가까이 돼간다. 사회가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혁을 해야 하고 기업체도 그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이 과거의 청산이라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미래를 위한 설계로서 별개의 문제다.
이제 정부가 경제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내수를 진작하고 수출을 증진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부문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보사회에 대비, 정보통신망의 구축이나 무선환경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많은 투자가 이뤄졌지만 체계가 약하고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유럽·일본 등의 국가가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을 먹여살릴 수 있는 차세대산업을 선택하고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가올 정보사회의 핵이 될 전자·정보통신산업에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야 하는 것은 빼놓지 말아야 할 점이다.
따라서 경제단체장들은 이 같은 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모임이 갖는 의미가 적지않고 국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 한번 모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속적인 추진으로 국가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장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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