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자문서 이용 촉진법` 제정

　정부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중 공청회를 거쳐 연내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우리나라를 아시아 e비즈니스 허브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e비즈니스 국제협력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조달청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ECIF·회장 박용성 http://www.ecif.or.kr)이 3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e비즈니스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산자부 전자거래총괄과 이창한 과장, 정통부 인터넷정책과 김준호 과장, 조달청 김점석 과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부처별로 발표한 올해 e비즈니스 관련 중점 추진정책 골자다.

　◇산자부=e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위해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제정하고 또한 전자거래 관련 법률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한다. 특히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이달중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중에 공청회를 가져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e비즈니스 운용기반 확충을 위해 전자문서·전자카탈로그·제품모델 등 e비즈니스 표준규격을 개발한다.

　또 지방과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산업단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전자구매액 및 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전사적자원관리(ERP)와 공급망관리(SCM) 등을 보급한다. 산업의 e비즈니스 가속화를 위해 분산돼 있는 기업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기업정보민원종합서비스시스템(G4B)을 구축한다. e비즈니스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아시아 위주에서 탈피, ASEM 전자상거래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유럽과 e비즈니스 협력에도 나선다.

　◇정통부=우리나라를 아시아 e비즈니스 허브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e비즈니스협력센터를 구축하며 또한 ‘e비즈니스 국제포럼’을 개최해 동남아 국가에 e비즈니스를 확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선다. 또 e비즈니스 솔루션 및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사업 등을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외국기업과의 협동모델을 개발한다.

　이밖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산업의 e비즈니스 촉진사업에 적극 나서 소기업 네트워크사업의 대상 업체수를 지난해 14만여개에서 올해는 30만개로 늘리며 또한 300개 기업에 대해 ASP사업을 펼친다. e비즈니스 핵심 기술을 개발을 목표로 2004년까지 ebXML과 모바일비즈니스 기술, 2005년까지 지능형 비즈니스 웹플랫폼 기술, 2010년까지 비즈니스지식관리 및 가상기업 환경 등의 개발에 나선다.

　◇조달청=올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해 구축한 목록정보시스템의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군급분류방식(FSC)기반의 분류체계에서 탈피, 유엔이 권장하고 있는 신분류체계(UNSPSC)기반의 G2B분류체계를 병행 운영한다.

　산업 및 업종별 표준용어를 정리해 업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존 정부물자관리 중심의 속성체계와 새로운 전자상거래 지원기능의 속성체계를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목록정보시스템을 국가의 전 공공기관과 조달업체 사이에서 구매와 판매하는 물품정보의 중앙저장소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차원의 e비즈니스 활성화 기반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