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되 현실과 제도 사이의 격차를 감안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로 부터 ‘경제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고를 받고 “정부 입장이 자세히 표현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SK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앞으로 유사문제 발생시에는 개혁은 착실히 수행하되 정부가 강하게 개입할 경우 현실과 제도의 괴리로 충격이 크기 때문에 건전한 기업이 감당할 정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개혁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지만 급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에서 밝힌 대로 효율적이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각종 비효율적 규제의 완화 및 철폐, 국내외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 시장환경 조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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