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전국 단일요금제"

　이동전화에 이어 유선전화도 시내외 구분이 없는 전국 단일요금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16일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편익과 정보통신 기술발전추세를 감안해 시내와 시외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요금을 부과하는 ‘전국 단일요금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전국 단일요금제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용역을 의뢰했으며, 연말께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책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동전화는 물론 유선전화의 전국 단일요금제가 실시되면 현행 시내외 전화의 구분이 없어지고 지역번호도 없어지는, 국민생활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오는 2007년께로 예정된 9자리 통합번호 시행과 함께 전국 단일통화권의 구현이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내에서도 현재 이동전화가 전국 단일요금제를 실시하는 등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보고 있으며 교환기 등 기술발전의 추세나 국민편의를 위해서도 거리에 따라 전화요금에 차등을 두는 시내외 전화의 구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통신사업자들과도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유선전화의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이나 통신역무 조정, 통합번호체계 등 선행돼야 할 사안과 검토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단시간 안에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전국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다각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일요금을 책정하는 한편 통신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전화 가입자망을 보유하지 못한 데이콤·온세통신 등 시외전화사업자들과의 반발이 예상돼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