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모두 16조원에 달하는 국내외 설비투자가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철폐 및 완화대책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라 LG필립스, 동부전자 등 기업들이 추진해 온 대규모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고 경유승용차 도입기준 문제도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모두 100억달러(12조원 상당)를 투입, 경기도 파주에 50만평 규모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 LCD) 공장을 짓기로 한 LG필립스가 공장입지 규제 및 지방산업단지 지정문제 등 부처간 이견으로 투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차원에서 이를 조기에 해결할 방침이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오염물질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동부전자에 대해 오는 4월 정기국회 때 관련 법을 개정,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동부전자는 전자제품 및 부품관련 생산시설에 향후 5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유승용차 도입기준 등을 조기에 결정짓기로 하고 환경부 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경유승용차에 대한 도입기준 등이 확정되면 2조원 이상의 투자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토지이용 규제, 투자유발 장애요인 등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해 경제장관간담회 및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하락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관련법규를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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