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기능 요원 의존도 심화

　산업기능 요원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청이 최근 98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기능요원 실태 조사’ 결과 산업기능 요원의 업체당 평균 근무인원은 4.9명으로 전년 6.0명에 비해 줄었으나 생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5.5%에서 18.0%로 오히려 늘어나 생산직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산업기능 요원의 기업경영 도움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96.9%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이 제도가 기술·기능 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의 인원수요에 비해 적다는 대답이 76.8%나 돼 배정인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04년부터 근로자 수에 따라 소요인원을 제한 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소규모 기업의 인력난 심화에 따라 재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66.3%나 됐으며 ‘유예기간 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대답도 22.0%나 나왔다.

　산업기능요원제도 축소 또는 폐지 후 인력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대체 47.9%,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인력 대체 23.0%, 설비 자동화를 통한 인력충원 대체 9.8% 순으로 제시했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확대를 위해 복무 기간 단축과 근무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병무청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