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영주권이 `죄`인가

◆IT산업부·신화수 hsshin@etnews.co.kr

　“삼성전자에 재직시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납부했다. 연 1회 부과되는 주민세는 당시 세대주였던 부인명의로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

　진대제 장관이 6000원 밖에 안되는 주민세를 내지 않을 정도로 파렴치하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에 대해 6일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해명자료다.

　나흘째 정통부가 진 장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초기 불거진 장남 병역면제 논란의 여론의 화살은 이제 진 장관 개인을 겨냥하고 있다. 왜 진 장관이 15년간이나 영주권을 보유했느냐는 비난이 거세다.

　진 장관은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국내에서 불편하지 않았고, 출장시 편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민간인 시절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결정한 셈이다.

　그러다가 공직자가 됐다. 엄정한 잣대가 적용됐다. 일부 언론과 여론은 영주권 보유 자체를 문제삼았다. 그런데 영주권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거나 악의적이었다는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론은 영주권 보유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몰아붙인다.

　눈여겨 볼 것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 연구원들의 반응이다. 일부는 기자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들은 “자식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미국에 보냈다는 진 장관의 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너무 다른 우리 교육환경에서 여건만 된다면 ‘기러기 아빠’가 되더라도 자식을 미국에 돌려 보내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진 장관 영주권 논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국적보다는 미국 국적이 유리할 정도로 두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선진국이 되자는 것도 이러한 격차를 좁히자는 것과 다름없다.

　진 장관의 영주권에 더이상 집착해선 안된다. 진 장관이 정통부를 잘 이끌 인재라서가 아니다. 꼭 검증해야 할 도덕성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정작 검증해야 할 진 장관 해명의 진실성 여부를 젖혀둔 채 영주권 보유에만 매몰된 여론을 보면 새 정부의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동북아중심 국가건설’이 얼마나 험난한 과제인지 되새기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