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

　일본 정부의 ‘전자정부’ 서비스가 보다 고급화된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PC나 이동전화 등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중앙부처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전자정부(e-Government)’ 서비스를 고급화, 오는 2005년까지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접수를 가능케하는 한편 수수료도 현재보다 30% 정도 낮출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6월에 결정할 새 일본 IT전략 ‘신 e재팬’(가칭)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전자정부 24시간화는 이용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한 시점에 행정상의 사무처리를 곧바로 진행해 처리할 수 있다. 또 현재 오프라인 창구에서 특허를 신청할 경우 증명서 청구 비용으로 소요되는 1400엔(1만4000원)의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21% 인하해주는 등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24시간화’ ‘수수료 인하’에 맞춰 일본정부는 여기저기 분산해 있는 각 정부부처 포털 사이트를 한군데로 모은 ‘전자정부 창구’를 전면적으로 개선, 2005년까지 모든 부처의 대민 행정업무를 정부 인터넷 창구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세금 납세 신청, 특허 신청, 도로운송사업·전기통신사업의 관련 수속 등 중앙 부처의 모든 행정 수속을 올해내에 온라인화(전자정부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중 특허 신청 등 일부 서비스의 온라인 서비스는 현재 이용가능한 상태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