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물류중심` 우선 추진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 인천 송도를 물류중심지로 우선 추진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석유수입부과금과 관세 등도 낮춰 국내 물가상승을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경제 동향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수출호조에도 미·이라크전쟁 우려 등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시적인 효과를 겨냥한 경기부양책은 현경제 여건 아래서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또 국제유가가 3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8원에서 4원으로 내리고 원유와 석유제품에 붙는 관세도 각각 5%에서 3%로, 7%에서 5%로 내려 국내 물가상승을 억제키로 했다.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규제개혁과 세제개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토지이용·환경·수도권 규제 등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과 관련해 세계적인 물류대기업 유치 등을 통해 물류중심지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으며 효율적인 과학기술 투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지역균형발전 도모, 산·학·연·관을 연계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중 부총리 주재 민간·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구하고 이달 중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정책 방안과 개혁과제 추진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