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선임, 여야간 대치 국면 지속

　‘6대3이냐, 5대4냐.’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의 제2기 방송위원 구성비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1기위원들이 과도형태로 운영하는 파행상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방송위원회 2기집행부를 둘러싼 여야간 협상은 원내총무 및 문화관광위원회 간사간 이뤄지고있으며 현행 방송법을 전제로 한다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문제는 국회추천 6인의 선임을 놓고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3대3을 주장하고 있으며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수비율을 전제로 4대2 배분 및 상임위원(전체4석) 1석의 야당할애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완강한 입장이며 한나라당은 국회과반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처리된다면 방송위원 추천에 대한 정부·여당의 몫이 6석으로 늘어나게 되며 한나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5대4로 배분된다.

　1기 방송위원의 경우 대통령 추천 3인, 민주당 2인, 자민련 2인, 한나라당 2인으로 여야간 비율은 7대2였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원내총무간, 상임위 간사간 의견조율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비율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돼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국회가 특검법 등을 놓고 대치상황이 계속된다면 방송위원회의 2기위원 구성은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