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본격 가동, 이견차 여전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3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지만 교육부의 강행의지와 전교조의 폐지투쟁은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양측이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3일 교육부 관계자는 “NEIS 시행을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교사들이 직접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만 완벽한 운용이 가능하는 판단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이달중 학부모·교직단체·시민단체와 함께 교육정보화협의회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며 “중요한 것은 NEIS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가 아니라 NEIS를 대체할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하는 점”이라고 NEIS폐지론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특히 “방학동안 일선교사들과의 협력이 원활치 않았는데 개학을 계기로 NEIS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면서 교사들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향후 NEIS 관련 이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참교육학부모회가 양측의 협력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인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우선 “NEIS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다. 정보집중의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교육부가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얻는 데 소홀했던 것은 잘못”이라며 교육부의 잘못된 사업추진과정을 꼬집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전교조 역시 철학적으로는 옳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발전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토론에 나설 것을 종용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