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미국-실리콘밸리 기업들 소송 대란 우려

온라인 음악과 영화의 불법복제 관련소송이나 법안이 실리콘밸리 기업의 순익과 기술혁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은 해체된 냅스터의 행크 배리 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텔과 공익옹호단체인 디지털컨슈머닷오그(DigitalConsumer.org)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지적재산권 정상회의(Digital Rights Summit)’에서 “온라인 불법복제가 파일 공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직장과 경제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가전협회(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의 마이클 페트리콘 기술정책담당 부사장도 이 회의에서 “요즘은 소송 위협조차 신제품 혁신과 벤처투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우려했다.

　레드우드시티에 본사를 두었던 냅스터는 실리콘밸리 대 할리우드간 저작권 소송을 촉발시킨 원조기업이다.

　디지컬컨슈머닷오그의 조 크라우스 공동 설립자는 “온라인 복제는 음악과 영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이테크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할리우드 대 실리콘밸리의 대결이자 기술혁신과 수구의 대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텔의 샌타클래라 본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실리콘밸리 기술회사의 160여명 중역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대체로 친기술계인 이들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저작권보호 소송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영화와 음반업계의 디지털 불법복제 단속권 확보 시도가 실리콘밸리 소재기업의 장래 발명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과 규정의 제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걱정했다.

　음악과 영화산업이 제기한 온라인 불법복제 소송은 전세계 수백만명이 공짜로 음악을 공유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냅스터가 세계 최대 음반사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돼 패소, 청산한 이후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제이안기자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