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SI협의회` 설립 진통

　국방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업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SI협의회(가칭)’ 설립이 추진주체간에 입장차이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당초 삼성SDS·LGCNS·SKC&C·현대정보기술·포스데이타·쌍용정보통신·대우정보시스템·핸디소프트 등 8개 기업과 한국국방연구원 등은 이르면 지난달께 국방정보화 관련 첫 산·관 상설 협의체인 ‘국방SI협의회’를 발족시키기로 했으나 업계 및 주무부처인 국방부 이견으로 출범이 난관에 부딪혔다.

　8개 SI·솔루션 업체들은 지난해 말 국방정보화 관련 기술개발과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산·관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국방연구원 및 국방부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업체들은 특히 협의회를 국방부 산하 법인으로 등록한다는 목표아래 국방부 측에 이를 위한 법률 검토 등을 건의하고 운영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측은 협의회 역할이 기존 민간 SI관련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설립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측은 당초 정보화진흥협의회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나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사업추진 의지가 약해진데다 협의회 설립이 민간업체 주도로 추진되고 사전에 계획이 외부로 알려지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민간업체들은 이달까지 공식적인 협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관련부서는 특히 협의회 설립을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어서 국방정보화 관련 첫 산·관 상설협의체 출범은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국방정보화 프로젝트들의 규모가 확대되고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사업수행업체와 관련 정부기관간 협의기구 설립이 지연되서는 안된다며 협의회 구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민간 업체들은 이 협의회를 방산분야 산·관 협의체인 ‘방위산업진흥위원회’를 모델로 해서 △산·관 국방정보화 기술 협력 △정보교류 △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입찰제도 개선 △업체 세제혜택 등의 활동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협의회 설립을 준비해온 SI업체의 한 관계자는 “산·관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국방부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는 국방부 산하에 IT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나 협의회가 없다”며 “IT분야에서 민간에 뒤져 있는 국방부문의 정보화와 기술 향상 및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산·관 공동의 협의체 설립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